요즘 학력위조논란으로 굉장히 떠들썩한 분위기이다.
학력위조 논란의 발단은 한 여성교수의 위조논란이었고,
요새는 주로 연예인들이 대상이 되고있다.
주류사회에서 그다지 주류가 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건 넘기고서라도
정말 중요한 이 논란 속의 음모는 가짜학력 밝히기라는 거대한 이벤트는 학벌로 똘똘 뭉친 이 학벌중심의 사회를 더욱 '순수한 학벌'로 이뤄진 학벌사회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학력위조를 엄중수사하겠다고 선언했고
TV에서는 가짜미국대학들에 대한 선별법까지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이 지금의 실태이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가짜학력을 가진 자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가짜학력이 남발됨으로써 학력에 대한 숭상주의가 옅어져 자신들의 권위도 옅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모든 학벌문제를 학력위조의 탓으로 돌려 학벌 그 자체에 대한 긍정을 전제로 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모두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짜학력이 주변에서 판친다 한들 걱정될 것이 무엇인가?
그저 목숨걸고 가짜학력만을 찾아다니려 혈안이 된 자들은 나에게 있어서 현재의 학벌사회를 더욱 철저하게 보수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들 학벌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자. 그것이야말로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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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 사회가 학벌에 대한 관심을 끊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대학 박사학위가 잘 먹히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지도층에 드는 경우가 많죠. "학력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대기업)에 들어갔을 경우 벤처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에
경력직으로 들어가기가 수월한 편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중견/중소
기업에 입사하여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게 현실
이기도 하죠. 위 아래로 어느정도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어느정도
마련되어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개혁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되구요.
‘초졸의원’과 학벌사회
그 (이 상락)는 너무나 가난했다. 그래서 학교엘 못 다녔다. 겨우 초등 학교를 마친 후, 곧장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다. 노점상, 목수, 포장마차, 밑바닥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했다.
그러다가 빈민 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 때 얻은 별명이 ‘거지 대왕’, 그 ‘거지 대왕’은 똘마니들에게 한컷 폼을 잡느냐고 악의없는‘거짓말’을 했다. “나는 이래뵈도 고등학교를 나왔다구~”
그 ‘거지 대왕’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금배지를 달았다. 시대의 바뀜을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다. 당당히 39.2%의 득표를 했다. 시의원, 도의원 세 번을 거쳐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 “의정 활동에 너무나 성실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물평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학력 사항/고교 졸업장 위조 혐의로 금배지를 떼이고 감옥엘 갔다.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 증명서를 TV 토론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판결문의 요지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이제 공인은 눈꼽만치의 거짓 말도 용납치 못한다”는 사법부 판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거짓 말을 떡 먹듯하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 그의 악의없는 이 거짓말이 그 누구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주었을까? 상대 후보에게? 아니면 유권자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가 얻은 표는 결코 그의 학력을 보고 던진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작 ‘고교 졸업’ 거짓말이, 진정 “죄질 불량…엄정 처벌” 대상이고, “금 배지 박탈…1년 징역”감이 될 것인가?
고개가 갸웃둥 해진다. 물론 그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 위반 사항이 겨우 ‘고교 졸업’ 행세다. 국/내외 석/박사 고학력이 넘쳐나는 사회, 그들이 보기엔 참으로 웃으꽝스런 학력 과시다.
여기서 필자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가치 척도의 다름을 새삼 확인한다. 배운 자에겐 별 것도 아닌 일이, 못 배운 사람들에겐 생애를 몽땅 앗아가는 이 가치의 다름, 그러면 한국같이 학벌이 일종의 패권주의가 되어있는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선 안된다 (must not)”고 처벌을 일삼는 법만으로써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벌해 진다. 그리해서 미/일등 여러 나라엔 법을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도덕/윤리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착한 사마리안인 법 (the Good Samaritan Law)’이란 것이 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인정이고, 동정심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는 힘 (knowledge’s power)’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삶의 터전에서 숱한 불이익 (disadvantage)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만치 바쳐야 한다. 그것은 마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당위와 맥을 같이 한다. ‘참 지식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다.
이에 비추어, ‘고졸 행세-금배지 박탈-1년 징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한국 의 법체계가 대륙법/ 실정법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법관들이 진정 ‘참 지식인’ 었다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죄질 불량…엄벌 대상이나…피고가 지금까지 살아 온 생애의 정상을 참작…국회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라”.
이런 멋진 판결이 나왔다면, 군사 독재 시절 시국 사범에 대해 외부에서 날아 오는 ‘형량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힌대로 “징역 1년, 2년, 3년…” 꼭두각시 판결을 했던 사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추기: 국회의원 웹사이트 명단에 그의 학력은 “독학”으로 되어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뉴욕판) 01/05/05 일자>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e-book)
기독교도 주목해주십시오~!
진용식 목사 최종정규학력‘초등중퇴’ 또 확인 - 크리스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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